‘중소기업 망해도 싸다’는 칼럼을 쓴 적이 있다. 뒤져 보니 4년 반쯤 전인 2013년 1월 14일자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외청에 불과한 중소기업청을 첫 상대로 정부 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은 이틀 뒤다. 도발적인 제목에 삐딱한 내용의 칼럼을 준비한 건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의 제스처에 기대 반 우려 반이었기 때문이다. 자비와 선의의 정책이 정반대 결과를 낳기 일쑤이듯이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중소기업-’ 이런 심정으로 퍼주기 지원을 일삼다가 창업정신의 초심을 되레 오염시킨 경우가 얼마나 많았나. 가령 이런 것들이다.
-빚 무서운 줄 모른다
-툭하면 불평과 투정이다
-해외업체에 보여줄 게 없다
-다들 만드는 제품이나 만든다
-씀씀이 헤픈데 돈 말랐다 타령
-내 돈으로 사업하면 바보
외환위기 직후 기업 부도가 잇따르던 1999년 『중소기업 망해도 싸다』는 책이 큰 관심을 끌었는데, 거기 나온 ‘망해도 싼 중소기업’의 30가지 유형 가운데 발췌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 지원 기관에서 20년가량 산전수전 겪은 베테랑 간부의 생생한 현장 묘사로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좀비기업이 불어난 데는 역대 대통령의 중소기업 사랑 강박증도 한몫했다. 청와대가 중소기업 지원을 최우선으로 밀어붙이니 차분한 ‘산업진흥’ 정책 대신 퍼주기식 ‘기업복지’ 정책이 활개쳤다. 힘센 부처는 그 김에 예산과 조직을 훌쩍 늘릴 수 있어 좋았다. 지난해의 경우 19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진 중소벤처 진흥 사업이 1284가지에 달했다. 한 해 예산의 4.2%인 16조4670억원을 여기에 썼다.
귀에 익은 지원기관만 해도 KOTRA·무역협회·수출지원센터·중진공·중소기업중앙회·창조경제혁신센터·테크노파크·신보·기보·지역신용보증재단 등등 목록이 길다. 생소한 기관들은 예산을 소진하려고 정책자금 ‘판촉’까지 벌이곤 한다. 새 정부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 정책으로 ‘고시 낭인’이 늘까 걱정하지만 중소벤처 지원자금 전문 사냥꾼인 ‘창업 낭인’도 큰 문제다. 술자리에서 이들끼리 모이기라도 하면 “중기 정책자금은 눈먼 돈, 못 먹으면 바보”라고 낄낄거린다. 흙이 메말랐다고 화초에 물을 급히 많이 주면 뿌리가 썩어 버린다.
백발 성성한 원로 중소기업인 중엔 “전두환 시절이 좋았다”고 회고하는 이가 꽤 있다. 중소기업 단체수의계약·고유업종 같은 굵직한 지원제도들이 1980년대 그의 집권기에 틀을 잡은 때문이다. 중소기업기본법은 적어도 제도상으론 지구촌 최고 수준의 지원체계다.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세계 처음으로 헌법에 명문화된 것도 80년 제5공화국 출범 때였다.
역대 위정자들의 중소기업 사랑은 ‘99·88’의 정치적 함의를 빼놓고 설명하기 힘들다. ‘99·88’은 흔히 ‘아흔아홉’ 살까지 ‘팔팔’하게 살다 가자는 무병장수 기원이지만, 우리 경제의 중소기업 비중, 즉 전체 사업체의 99%, 고용의 88%라는 뜻이다. 350만 곳에 달하는 중소·벤처기업 및 영세자영업자, 그리고 거기 몸담은 종업원은 수백만 비정규직 근로자와 함께 드넓은 표밭을 이룬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경제이자 정치의 중대 변수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일자리 대통령’ 못지않게 ‘중소기업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어한다.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에 그 각오가 실렸다. 대통령 당선 직전인 4월 중소기업중앙회 행사에 참석했다가 ‘중소기업 천국을 만들겠다’고 방명록에 적기도 했다. 어떤 천국을 염두에 두었을까. 우선 일본과 독일이 정부의 큰 도움 없이 어떻게 ‘히든 챔피언’과 글로벌 강소기업의 천국이 됐는지, 또한 벤처 지원 제도가 따로 없는 미국은 어떻게 실리콘밸리를 스타트업의 천국으로 가꾸었는지 깊이 공부해 보는 건 대통령과 초대 장관의 몫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망해도 싸다』의 일독은 어떤 기업에 절대 지원해서는 안되는지 안목을 길러준다.
홍승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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